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한·중 파장

2013. 10. 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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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 양국의 외무·국방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른바 '투 플러스 투' 회담이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미일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일본으로서는 이번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터뷰: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투 플러스 투라는 각료 협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도쿄에서 네 각료가 마주하는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미군과 자위대간 협력의 경우 상호 역할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인 '방위협력 지침'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을 개정하기로 한 배경에는 중국의 끊임없는 해양진출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센카쿠 등 영토 문제로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양국은 중국 견제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인터뷰: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센카쿠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아래에 있습니다. 실효적 지배를 침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시정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공동합의문서에 포함되길 기대했던 일본은 문서화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뜻하지 않은 수확도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환영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미일동맹 강화를 줄곧 강조해 온 아베 정권은 이번 미일 외무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일안보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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