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톨이' 아베의 러브콜..몸 단 日 신중한 韓

2013. 8. 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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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상회담 제의 배경

일본 아베 정권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말 동남아 순방 때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19일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의 만찬에서 다시 한번 한·일 정상회담을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대양주국장도 22일 방한해 북핵 공조와 함께 양국 간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다음 달 5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 때 한·일 정상이 별도 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10월 에이펙(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정권의 이 같은 적극적 구애는 최근 '동북아 외톨이'로 전락한 일본의 외교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일제 침략을 미화하거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2월 출범했지만 아직 한국, 중국 정상과 상견례조차 못한 상황이다.

일본 국민의 경기회복 기대감을 등에 업고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기는 했지만 아베 총리로서는 이런 외교적 고립 극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신들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상 협력의 여지가 큰 한국과는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한·일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해 성의를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회담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한·일 정상회담 제의'와 관련, 답변하고 있다.허정호 기자

실제 NHK 등 일본 언론은 "한국 측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 등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 등을 일정하게 배려한 것을 알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아베 정부의 '이념 자제' 노력이 한국 측으로부터 일정한 이해를 얻었다는 식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시각은 180도 다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동향에 대해 "며칠 전 광복절에 일본 내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이루어졌다"면서 "전몰자 추도식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일본총리의 식사 내용은 우리 정부가 아주 주목하고 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진창수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10월 추계대제에서 야스쿠니를 참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쉽게 (한·일 정상회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수용하려면 아베 정권이 먼저 한국이 우려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높은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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