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9일 마지막 인원 50명 귀환..폐쇄로 치닫나

강수윤 2013. 4.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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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공단 가동 중단, 폐쇄수순 밟나전기·수도 공급 중단되면 시설 급속히 노후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의 철수 권고에 따라 29일 현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원 50명의 귀환이 이뤄지는 개성공단의 운명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잔류 인원들이 전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이 가동 불능의 상태에 빠져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개성공단에서 돌아오는 남은 인원 50명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한전·KT·수자원공사 등 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 인력이다.

지난 27일에는 1차로 우리 근로자 125명과 중국인 근로자 1명 등 모두 126명이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환했다.

관리인원들은 업체 근로자들이 모두 떠난 뒤 우리 기업들의 자산과 공단 기반 시설 등에 대해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나온다는 방침이다.

◇관리인원 철수뒤 가동 완전 중단돼

잔류 인원이 모두 철수하면 개성공단의 가동은 29일부터 완전히 중단된다. 그러나 아직 공단 폐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전기공급이다.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경기 파주의 문산 변전소에서 보내준다. 앞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사태 때도 공급됐던 이 전기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끊길 가능성이 크다.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공급되지 않는다. 공단 내 정수장은 그동안 하루 2만1000t의 식수를 생산해 공장에 7000t, 개성시내에 1만4000t을 공급해왔다. 때문에 단수 조치가 이뤄지면 개성시 가구의 4분의 1 정도가 식수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와 수도, 통신 등 인프라가 끊기면 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공급하는 개성공단 내 전기가 끊기면 공단 내 시설을 북한이 몰수한다고 해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시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폐쇄시 남북관계 급속 냉각 전망…北 폐쇄는 유보적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관계는 당분간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폐쇄 원인을 두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북한은 전날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도 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당장은 먼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남측의 추가조치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1년 8월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남측 재산을 몰수한 것처럼 개성공단도 같은 방식으로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폐쇄 의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철수하고 난뒤 단수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공단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북한도 '철수 인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한 점을 미뤄볼 때 이달 30일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내달 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뒤 한반도에서 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유화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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