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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협 대신 일관된 대북 기조 따른 성과北 비핵화 언급없어 관계 급진전은 미지수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즉각 수용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또 조평통은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장소와 시일은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부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간 긴급회의를 열고 "오늘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대화 제의를 수용했다.

남북간 대화 형식을 민간이 아닌 당국 간 회담으로, 그것도 회담 일시와 장소까지 남측의 결정에 맡겼다는 점에서 북측의 이번 대화 제의는 이례적으로 '호의적 자세'로 평가된다.

이는 남북 대화의 틀을 놓고 박 대통령이 과거처럼 결코 상황에 따라 북측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입주기업들의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협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당국 간 대화 제의는 거부하면서도 남측 민간단체와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꾸 민간단체를 빨리 보내라, 6·15 행사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점점 더 꼬이고 악순환을 풀어낼 길이 없다"고 비판하는 등 남북 대화의 틀을 놓고 당국 간 회담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는 어떠한 대결 국면이나 위기 조장에 대해 결코 양보나 지원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 통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케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갖게 하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남북 간의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조평통의 특별담화가 있기 전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조평통의 담화문 발표 내용을 보고받고는 "그동안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며 "뒤늦게라도 북한에서 당국 간의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며 스스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회담 제의가 있은지 약 7시간 만에 회담 형태와 날짜, 장소를 제시하는 등 발빠른 후속 조치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를 오늘 북측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6월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 제의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당국 간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지속한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북한 당국의 진정성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회담 결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 등이 맞물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전을 평가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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