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개성공단 정상화 대화 제의 안한다"

송정훈 기자 2013. 4. 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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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지금은 그럴 상황 아니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통일부 당국자 "지금은 그럴 상황 아니다"]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와 관련,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가동 9년 만에 멈춰선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는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일치된 시그널(신호)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해도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도발 행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을 겨냥해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며 남북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체류 인원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체의 자율의사에 맡기지만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는 국가의 기본책무에 따라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단에 최소한의 인원을 잔류시킬 방침이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력들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입주기업 인력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우리 측 인력을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남측 근로자 475명(중국인 4명 제외)이 체류하고 있으며 9일 77명이 예정대로 귀경하면 398명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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