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대화론'에 제동..정부, 北 태도변화 압박

입력 2013. 4. 7. 18:30 수정 2013. 4. 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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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변화시 대화 가능성은 한미 양국 모두 열어둬

北변화시 대화 가능성은 한미 양국 모두 열어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맞물려 국내 일각에서 대북 대화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해, 위기라고 해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 내에는 북한의 위협과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화를 추진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앞으로 주도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지금 시점에서 대화 제의보다는 북한이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북 대화론에 대한 정부의 이런 강경한 입장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표현되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반영돼 있다.

위협에 굴복한 대화는 없지만 북한이 태도를 바꿔 위협 수위를 낮추는 등의 신뢰 조성 조치에 나서면 대북 지원 등 관계 개선 노력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새 정부의 대북 기조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대화는 반대하지만 이런 기조에 따른 대화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고 있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한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간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시키기 위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미국측 고위인사와 만나고 온 정부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상황이 안정되면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이 서서히 국면전환을 준비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B-52 폭격기, B-2 폭격기, 핵잠수함, F-22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미국은 이번주로 예정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연기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일정도 변경됐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위협수위를 낮추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메시지"라면서 "(국면을) 대화로 돌리기 위한 미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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