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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가 가장 중립적 표현"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북한이 "실용위성을 운반로켓에 실어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 북한 발사체의 표기가 혼선을 빚고 있다.

발사체에 대한 표현으로 '미사일'과 `로켓'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인 '광명성 3'호 2호기 지구관측위성을 '은하 3' 운반로켓에 실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성 발사는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이용 기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 발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과 2009년 4월, 1998년 8월에도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우며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리려는 발사체를 '미사일'로 부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연합뉴스 등 5개 뉴스통신사와 공동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에 대해 "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지난 1일 논평에서 "북한이 또다시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로켓'으로 부를 수도 있고 '미사일'로 부를 수도 있다"며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로켓과 미사일이 기술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국방부는 2007년 발간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라는 책자에서 "탄도미사일은 형상, 구성요소, 적용기술 등에서 우주발사체(로켓)와 유사하다"며 운반체를 이용해 날려 보내려는 것이 폭약이나 핵무기 등과 같은 '군사용 탄두'면 미사일이고 인공위성이면 로켓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발사체에 위성을 실었는지, 아니면 탄두를 실었는지에 따라 발사체도 로켓이냐, 미사일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무엇을 실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로켓, 또는 미사일 중 어떤 호칭이 맞다고 단정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운반체에 탄두를 실었는지 위성을 실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을 주제로 지난 2007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호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우주발사체'가 운반수단을 지칭하는 가장 중립적 표현"이라며 "가장 꼭대기에 탄두를 실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jc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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