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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회서 부결되면 연정 붕괴 새 총선 불가피

【예루살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이스라엘 내각이 23일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이스라엘 내 아랍계 국민들과의 갈등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랍계와 유대계 사이의 치명적 갈등이 수 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러한 결정은 취약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 세력들은 이 같은 결정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구성 특징을 파괴할 수 있다고 비난하는 등 시기적으로 좋지 못한 때에 이뤄졌다.

이스라엘 의회는 26일 이 같은 내각 결정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선언 이래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이를 이스라엘의 사실상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비판가들이 이러한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는 이스라엘 국내외의 많은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의 생종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오래 전부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국으로 인정할 것을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은 이를 승인할 경우 150만 명에 달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새 법안은 또 아랍어를 공용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로서 민주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일부는 민주주의가 유대 국가라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말하고 또다른 일부는 유대 국가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동등한 가치로 똑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근 10년만에 최악의 폭력 사태에 처해 있다. 지난주 유대교 예배당에서 총과 칼을 든 팔레스타인 사촌형제의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지난 한 달 동안 11명의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 내각의 새 법안 승인은 내각 내 민족주의자들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찬성 14 대 반대 6으로 통과된 새 법안에서 중도 성향인 예쉬 아티드당과 하트누차당 등 2당 소속 각료만이 반대했다.

26일 의회에서 이 법안이 부결될 경우 이스라엘 연정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 총선이 치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쉬 아티드당은 의회 내에서 2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예쉬 아티드당이 탈퇴하면 네타냐후 정부는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상실할 수 있다.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아랍계는 이스라엘 내에서 차별과 함께 2등 국민이라는 대우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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