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올해 日잠수함 작전구역에 제주도 포함

양낙규 2012. 10. 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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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이 제주해역까지 작전구역을 포함한 가운데 우리 해군의 전력을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 동남해 일대를 잠수함 작전구역으로 표기했지만 해군전력에서는 이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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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제주도 등 우리의 동·남해 일대를 자신들의 잠수함 작전구역으로 표기했다"며 "우리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이 일본으로부터 감시당하는 등 심대한 군사적,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군은 전략적 억제강화와 기동부대 작전을 위해 3000t급 차기 잠수함을 2020년 이후 9척을 확보하고 2015년에는 잠수함사령부도 창설할 계획이다. 또 5000t급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은 2023년 이후 6~9척 추가로 확보하고 2300t급 차기 구축함도 내년부터 20여척 건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뢰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소해함을 현재 2척에서 3척으로 늘리고 3000t급 차기기뢰부설함을 4~5척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해군의 계획이다. 해군은 차기수상함구조함과 차기잠수함구조함, 차기군수지원함, 훈련함 등을 내년부터 1~2척 건조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차기 전력들을 갖추기 전까지는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 해군력은 중국에 비해 약 16%, 일본에 비해 약 3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중국은 현재 항모, 구축함 등 125척을 확보했으며 기동함대 4개함대를 창설했다. 일본의 경우 항모형 호위함을 4척으로 이지스함은 8척 추가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해상 방위력 강화를 위해 3~4개 기동전단이 필요하다는 방위사업청의 용역결과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라며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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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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