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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던 지난 16일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이고요. 예정된 수명은 이미 다 끝났지만 10년을 더 연장시켜서 현재 36년 째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정말 괜찮은 건지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16일에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는데 그날이 원래 예정돼 있던 날이었습니까?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가동 심사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날 재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은 풀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정밀 검사는 실시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검사 결과 어때 보이던가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일단 안전검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체크리스트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가동을 허락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안전성에는 확실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감시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고리 1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너무 오래 썼다는데 있다는 거죠?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네,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죠. 수명 연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노후 원전을 고쳐가면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고리원전 1호기를 올해로 36년 째 가동하고 있다는데, 후쿠시마에서 노후원전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후쿠시마에 원전 10개 있었는데 30살 넘은 거만 딱 골라서 터졌거든요. 그런 사실로 보면 같은 충격에도 역시 노후 원전들이 더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안고 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수명연장을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고장만 해도 지금까지 130여 차례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만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계속 가동을 고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경제성이죠. 예를 들어서 택시 생각해보면 좀 오래 되었다고 해서 폐차장으로 보낼 거냐, 조금 더 굴릴 거냐. 결국 안전성과 경제성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수명 연장이 된 것은 경제성이 안전성보다 더 우선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려는 당연히 있을만한 우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세월호만 하더라도 수명을 연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그렇죠. 모든 기계들이 수명이 있는데 그걸 연장할수록 고장 날 확률이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 가운데서 고리 1호기처럼 노후한 원전들은 얼마나 많은 상황인가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지금 고리 1,2,3,4 호기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고요. 경주에 있는 월성 1,2,3,4도 좀 많은 편입니다. 영광하고 울진에 있는 것들은 비교적 나이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대 여섯 개 정도는 30살 넘거나 30살 근처거나 이런 원전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월성 1호기도 수명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괜찮을까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수많은 체크리스트들이 있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체크리스트에 모두 합격을 해야 그래야 수명 연장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그게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명 연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위험을 안고 가는 거라서 하여튼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위험한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굉장히 꼼꼼하게 안전성을 체크하기는 합니다만 수명연장을 안전하다고 보는 것은 좋지 않은 시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원자력 안전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방재대책 마련하고 방재관련 훈련도 하고 하는 책임기관은 어디인가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그거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정부 기관으로서 책임 기관이고요.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모든 일들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한수원이 사업장이고 전체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책임기관은 원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자력 안전 위원회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성 강화대책이나 방재대책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좀 실제적으로 많이 강화가 잘 되어 있나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대규모 핵 사고는 마치 안 일어날 것처럼 되어 있었다, 이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논의가 많이 진행되면서 많이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방재 대책도 완전히 결정이 안 되었고 기초 시안이 나와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곳 보다 여전히 좀 덜 강화된 상황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지금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정말로 원전 사고가 안 일어날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일어난다고 가정하면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완벽하게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 둘 원전을 폐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큰 컨센서스(consensus,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전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한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원전 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국민 중에서도 지금 원전 개수 늘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어느 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해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