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0%대로 고꾸라지는 등 우리 경제가 '저물가의 함정'에 빠지면서 저물가와 세수 증가가 갖는 상관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지속된 1%대 저물가가 국세 수입 결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임금이나 재화처럼 명목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 되는 세목(법인세와 소득세)은 물가 상승 속도에 비례해서 세수가 증가한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경상 성장률 6%'를 정부가 새로운 성장 지표로 활용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디플레이션에 빠지거나 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다면 설령 잠재성장률(3% 중반)을 웃도는 성장(실질성장률)을 해도 세수 증가율은 실질성장률을 밑돌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도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출을 줄이더라도 세수 부족 발 재정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세수펑크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연간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등을 보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커졌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 성장률이 지난 3년간 계속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수입이 10조원가량 빠진다"고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해 여러 차례 위기감을 표한 바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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