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한국경제..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쇼크'

입력 2015. 3. 3. 00:37 수정 2015. 3. 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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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광공업생산 3.7%줄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46조 재정 투입하고 금리도 내렸지만 설비투자 7% 급감0%대 물가 D의 공포겹쳐..정부 구조개혁 추진에도 부담

연초 생산, 소비, 투자 등 우리나라 각종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가 불확실하니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줄였고 개인들도 지갑을 닫았다. 대외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수출과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 우리 경제가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어 2013년 3월(-1.8%)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부동산 경기 호조로 건설업은 다소 호조를 보였으나 경제의 근간인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줄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7%나 줄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2월(-10.5%) 이후 6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4% 줄어 경기 위축을 부추겼다.

개인 소비활동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줄었다.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1%나 감소했다. 대외경제활동 지표인 수출과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 수출은 455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고 수입은 384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6.9%나 감소했다.

연초 한국 경제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실물경제 지표는 지난해 말에는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1월 지표는 당초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12월 반짝 호황보다 1월 부진에 무게를 두는 진단을 내놨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한국 경제에 체력 고갈이 일어나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산·투자·소비 모든 측면이 부진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한국 경제 내부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구조적인 문제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가 아예 꺾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46조원을 재정에서 풀어 경기를 살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다. 한국은행도 이에 부응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1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1% 급감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 투자심리와 가계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규칙은 올 2월에야 결정됐다. 기업들이 자신들 투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정책 발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노동개혁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생산·소비·투자·수출입 동반 급락을 일시적인 요인 탓으로 분석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월 산업활동은 지난해 말 자동차 밀어내기 생산에 따른 기저효과, 2월 설연휴에 대비한 소비 위축 등 일시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 수출액 감소가 전체 수출이 감소한 원인이었다. 물량 기준으로 따지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언급하는 지난해 12월 기저효과나 설날 효과 등을 제거해도 경제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나오는 광공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이후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물가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3일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상 최저치인 0.5~0.6%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실물보다는 현금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투자와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정부가 서둘러 경제에 퍼져 있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 경기지표 악화가 정부 전략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가 위축되면 구조개혁에 대한 동력도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초이노믹스'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영우 기자 / 최승진 기자 /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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