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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담화검증팀 결론…한일관계 파장일 듯

교도 "이르면 내주 검증결과 국회 보고"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간 조율의 결과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화 검증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국회 제출은 검증결과 공개를 의미한다.

일본 법률전문가, 언론인 등 지식인 5명으로 이뤄진 고노담화 검증팀은 담화 작성과정에서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 당국자와의 '물밑 협의'를 통해 문안을 조정했다는 내용을 검증 결과 보고서에 명기한다고 교도는 전했다. 한국인 군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토대로 고노담화 초안을 만든 일본 측이 초안을 한국에 보여준 뒤 한국 측의 수정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라는 것이다.

일례로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위안부 모집을 했다'는 담화 문구의 경우 애초 일본 측이 한국 측에 제시한 초안에는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로 명기됐지만 협의를 거쳐 수정됐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긴다고 교도는 전했다.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에 대해 한국 측이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자 일본 측은 '군이 지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양측이 타협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에 입각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된다.

이 검증결과가 공개되면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한일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일본 대중에 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발언의 진정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진실여부를 떠나, 일본 측이 한일간에 오갔다는 외교협의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게 되는 만큼 지난 4월 시작된 군위안부 관련 양국 외교당국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말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검증팀을 꾸려 검증에 나섰다. 일본 유신회 의원의 문제제기에 화답하는 모양새였지만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거나 흠집을 내려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긴 검증이라는 비판이 검증 시작전부터 제기됐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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