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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기자][정부의 인하 압박 공통점···올 추가인하 여지 남겨둬 ]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여러모로 작년 5월과 비교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금리정책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금리인하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서서히 주어져 시장이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작년에 비해 추가인하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올해 8월, 작년 5월 금리인하 데자뷔?

작년 5월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국은행에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한은이 작년 4월 금융중개지원대출(당시 총액한도 대출) 한도만 3조원 늘리고 금리는 동결하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월 금통위 전날 "(한은이)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가져선 안 된다"며 금리인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5월, 한은은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정말 인하했다. 5월 금통위 바로 며칠 전에 김중수 전 총재가 기자들과 만나 "어디까지 (금리를) 내리란 말이냐"며 동결로 버티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매파'로 분류되던 임승태 전 위원이 금리인하 쪽으로 입장을 바꾼 때문이다.

올해에도 6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분위기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갑작스럽게 고조됐다. 이주열 총재가 취임 직후 금리방향을 인상 쪽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에 연초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사라져 있었지만 새로운 경제팀 등장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에 급격히 불이 붙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부터 "(금통위와)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감한 재정 정책뿐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 등 선제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점도 유사하다.

◇추가 인하 작년보단 여지 있어...대외 환경도 차이

그러나 올해는 추가 금리인하를 지난해보다는 열어뒀고, 한은이 금리인하 시그널을 미리 줘 예상대로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김지만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5월 금리인하 후 채권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했고 이번에도 채권금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작년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작년의 경우 총재가 금리인하를 마지못해 단행한다는 인상을 남겨 추가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올해는 심리위축 방어를 배경으로 설명했기에 추가인하 여지가 작년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작년 금리인하 직전엔 국고채 3년물이 기준금리를 이미 20bp 하회했지만 금리 인하 단행 후에도 기준금리와 국고3년 스프래드가 5bp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현 총재는 취임 초기엔 금리방향이 인상 쪽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 혼선을 줬지만 이번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열어뒀기 때문에 향후 추가인하를 하거나 안하거나 소위 '깜빡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 환경도 다소 다르다. 작년 5월엔 이른바 '버냉키 출구 시사 발언'으로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급격히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빚어졌다. 반면 지금은 미국이 내년 중순 무렵 기준금리 인상으로 출구를 시작할 테지만 금리인상이 앞당겨지리란 전망은 최근 들어 약화되는 모습이다. 한은 입장에선 통화정책을 운용할 여력이 작년보단 커진 셈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를 한 번 낮추면 정책 효과가 1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낮춘 금리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데 내년 미국 금리인상 시점에 따라 국내 금리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내년 2분기까지 거론되던 미국 금리인상 시점 전망이 앞당겨진 분위기는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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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기자 dawn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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