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정부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켰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일본 과의 서명식을 한 시간 남겨두고 전격 보류됐다. 야당이 협정 자체를 반대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이날 "협정 내용은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와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서명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협정은 이날 오전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했으며 오후 4시 도쿄 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오후 2시 10분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로 체결 보류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즉시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해 협정 체결 연기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외교부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일본 측에 "오늘은 협정 체결이 어렵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오후 4시 브리핑에서 "국회와 협의한 후에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중 서명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국 측 사정으로 연기돼 유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협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몰래 협정 체결을 추진하다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자 협정 서명 한 시간을 앞두고 황급히 거둬들이게 된 것이다.

민주통합당 은 김황식 총리의 사임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협정 체결의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회도 요구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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