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청와대와 정부는 4일 비공개 처리 논란에도 불구,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협상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협정은 국가안보·국익 차원에서 필요한데다 내용상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초 '400m계주'를 언급하면서 "마지막 1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운영 의지도 깔려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요 현안에 대한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주장은 임기말에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현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가는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는 적은 것보다 많을수록 좋고,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협정을 체결한 다른 20여 개국보다 더 많다"면서 국회 협조와 국민 지지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협정 서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일본은 중국에 관한 정보도 꽤 많다는 점에서 일본 정보를 지금보다 좀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면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문제제기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쟁' 성격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절차상 문제는 인정하지만 내용까지 문제삼는 것은 정치문제화하려는 시도라는 것. 정부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 측면이 있지만, 최근 논란은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임기가 7개월 남긴 했지만, 국익상 필요한 일은 한다는 이 대통령 의중도 반영돼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 밀리면 인천공항 지분 매각,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1월말 산행에서 밝힌 '계주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19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한다.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음 정부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고 앞길을 닦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이 "다음 정부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당내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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