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일본 이 원자력 기본법 등에 '국가 안전 보장 목적' 조항을 추가해,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에는 ' 중국 위협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일본에서는 미국과 함께 세계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커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정치권에서 중국을 견제·봉쇄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경계심리도 있지만,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랴그호가 시험항해를 시작한 것도 일본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바랴그호가 본격적으로 남태평양을 헤집고 다닐 경우, 일본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본 서점가에는 "중국이 일본의 해양자원을 노려 분쟁을 본격화할 것" "중국이 결국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등의 선동적인 내용을 담은 잡지와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 중국 위협론이 일종의 중국 공포론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일본은 최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개정한 '신방위계획대강'에 따라 잠수함을 향후 5년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고 신형 전투기 추가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작년 말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수정, 무기의 공동개발 및 수출을 허용하고 우주 관련법에서도 평화적 이용 조항을 삭제, 인공위성을 이용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 것도 중국 견제가 목적이다. 하지만 재정 적자에다 대지진까지 겹치면서 국방비가 오히려 줄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극우파는 "핵무기와 항공모함까지 가진 중국에 대응하려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일 동맹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해왔던 일본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미·일은 최근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 무역협정 문제 등에서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중국 견제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핵무기 개발로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농축과 재처리가 금지돼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변 국가들은 모두 핵무장을 하는데 왜 한국만 손발이 묶여 있느냐"는 비판 속에 '핵주기 완성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등 지역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다.

• ㆍ"원자력법 개정, 핵 보유하려는 세력이 의도 갖고 추진"
• ㆍ진화 나서는 일본 "원자력 기본법 확대해석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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