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외치는 여, '新매카시즘' 맞서는 야

입력 2012. 6. 5. 17:17 수정 2012. 6. 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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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개원도 못한 시점에 보수 진영의 때 아닌 종북주의 공세가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일렬의 사건을 호기로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까지 밀어붙이려는 모습이다.

황우여 (사진 오른쪽)새누리당 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탈북자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임수경 의원과 북한인권법안에 반대한 이해찬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헌법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인권이요, 국가의 자유민주적 질서인데 최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하는 말씀이 헌법가치를 19대 국회가 당을 초월해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제 "자유 민주주의 질서에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있느냐는 점에서 중요한 선을 우리가 그을 때가 됐다"고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이해찬 의원과 임수경 의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통합당이 이들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로 논란이 된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종북주의 공세도 계속됐다.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및 종북·친북 전력 의원애 대한 국가 안보 관련 중요 상임위원회 배치를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장성 출신 의원인 황진하·정수성·한기호·김근태·김성찬·송영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 중 주사파 등 종북·친북 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주사파 출신 종북·친북 의원에 대한 제명 없이 대한민국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최근의 '종북' 논란은 통합진보당 등 진보 진영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한달이 지나도록 아직 명확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당권파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민주통합당 등의 압박에도 사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도리어 혁신 비대위와 당원 비대위로 나뉘어 당이 분열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역시 취중이라고 하나 정치인의 말에 대한 중요성을 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어디서 감히 국회의원한테"를 운운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단지 이념 공세로 싸잡아 제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는 국회법상 대상 의원이 국회에서 한 행위만으로 판단하게 돼 있지만 현재의 논란은 이것에도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종북·친북 활동 의원에 대한 제명 및 상임위 제한은 유권자에 의한 것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한 새로운 제재 기준을 만들어 향후 여러 편리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

자칫 이 같은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이념공세가 사회의 사상적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면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신공안 정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보수의 이 같은 색깔 공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반격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사진 왼쪽)후보는 이날 자신의 북한인권법 발언과 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인권법 국회 상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론에 기초해 말한 것인데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대선을 구태의연한 공작정치, 색깔론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음모"라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또 "지난 2010년 6월 2일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현명한 서울시민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서 "지금 또 다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색깔론으로 신메카시즘을 유포하는 데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북한을 방문한 전력이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대표에 대해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역 공세를 통해 현재의 색깔론이 부적절함을 부각시켰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의원은 2002년 방북 당시 왜 만경대에 갔고 왜 주체사상탑을 방문했는지 답해야 한다. 그리고 쿠데타를 찬양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을 지키겠는가, 쿠데타를 찬양하겠는가 둘 중 하나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사상이 의심스럽고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근혜 의원도 얼마 전 '민주통합당이 큰 책임이 있다'며 이런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는 데에 대한 책임을 물은 바 있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의원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역시 지난 2006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 생가가 있는 만경대를 방문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문제를 제기하며 "새누리당의 색깔론 기준이면 황우여 의원 역시 의원직 제명 대상이 아닌가"라고 역공을 취했다.

박 대변인은 "이른바 색깔론과 사상검증이란 좌편향 사상검증이든 우편향 사상검증이든 그것의 잣대는 엿장수 맘대로이기 마련"이라며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색깔론 공세가 아니라 정책대결과 복지논쟁, 경제노선논쟁으로 국민 앞에 심판받기를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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