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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엣지 64GB를 사겠다고 손님이 와도 우리는 내줄 물건이 없습니다."

19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 이동통신 유통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토로한 불만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폐업 위기까지 몰렸다며 "아사 직전"이란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법 시행 이후 통신사가 자회가 직영 유통망을 늘리면서 기존 일반 유통업계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고주원 강변 테크노마트 상우회장은 "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대리범 늘어난 개수를 보라"며 "그 동안에 판매점들은 다 사라지고 판매점에서 일하던 분들이 통신사 직영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가 피에스엔마케팅(블루골드), KT M&S 등의 직속 매장을 늘려가면서 유통 시장 영향력을 늘리고 기존 소상공인 매장이 줄어들 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최원식 브이텔레콤 대표는 "통신사가 차린 직영점은 나름대로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지만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 것"이라며 "이런 구조가 너무 고착화되다 보면 판매점들은 갤럭시S6엣지 하나 팔고 싶어도 내새끼 챙기기도 바쁜 통신사들이 생산도 밀린다는 제품을 우리한테 떼주겠냐"고 비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고 나면 통신사들이 자회사 유통망을 급속도로 확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며 "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는 단계에서 대형 유통점 용어 정의를 내리기로 하는 등 일선에 있는 소형 유통망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의 안착과 시장 안정화, 이용자 차별만 이야기를 하는데 소형 유통망 보호에 관련된 부분도 논의해달라"며 "통신사와 유통은 서로 돕는 상생의 단계였는데 지금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반대 의견을 나누는게 단말기 유통법의 부작용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법 시행 이후 폰파라치 제도 등 유통망에 가해지는 규제 중심이 새롭게 발표되는 정책의 대부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에 반대했지만 최근 관련한 방통위 심결까지 나온 것.

소규모 유통망 보호와 함께 다단계 판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횡행한 다단계 판매 행위는 검토를 시작했고 황인 뒤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특정 단말기,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 부분은 없는지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