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단계 협상 가속도
[서울신문]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한·중 FTA의 1단계 협상이 이르면 오는 8~9월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 원칙을 확인한 만큼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 FTA 6차 협상에서 협상 분야별로 지침을 정하는 모댈리티(modality·협상 기본틀)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오는 8~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7차 회의에서 조문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5월 시작된 1단계 협상에서 상품 자율화율, 민감·초민감·일반 품목의 비중 및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협상의 기본 틀인 모댈리티가 마련되면 2단계로 품목별 관세 철폐 등을 놓고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들어간다. 자율화율은 전체 교역 품목 가운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비율을 나타낸다. 90%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FTA로 본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조속히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2단계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협상 실무를 맡은 김영무 한·중 FTA 교섭관은 "최근까지만 해도 서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장 차가 컸지만 박 대통령의 방중 발표를 계기로 밀도 있게 실무협상을 진행해 지금은 랜딩존(협상 타결 지점)으로 진입, 그 안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에 유리한 공산품목을 대부분 민감 품목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던 중국 측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게 김 교섭관의 설명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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