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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숙기자] 1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미국 광우병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검역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규용 (사진)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며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를 일축했다.

서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BSE(광우병) 발생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지난달 27일 보내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판단 기준이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문제삼으며 현지에 파견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는 결론을 유보한 채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서 장관이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0.1%의 문제도 없다'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만큼 현지 조사단 귀국 전까지 만이라도 검역을 중단하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검역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자료 내지 사실 확인만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 판단"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장관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검역 중단 뿐만 아니라 수입 중단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검역을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서 장관은 "현지 조사단이 들어와 조사 결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08년 촛불사태 당시 정부의 '미국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광고 등을 거론하며 '검역 중단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 2008년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광고를 냈고, 대정부질의에서도 총리가 같은 말을 했다"며 "그럼에도 수입 중단은 고사하고 검역 중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정운천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 설령 통상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일국의 장관이 한 말인데 정부와 청와대는 여러 조건을 들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당시 전임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08년 9월 국회 특위에서 법을 만들지 않았느냐. '미국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량권을 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가 황 의원으로부터 "책임을 국회로 돌리는 것이냐. 그게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일단 조치를 취해 놓고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는 게 현행법 규정과 대국민 약속에 비춰볼 때 정도 아니냐"며 "정부가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 장관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서 장관이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의 검역 중단 요구에 "안전한 걸 가지고 왜 우리가 그 짓을 합니까"라고 말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서 장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검역 중단을 권고하는데 왜 '그 짓'을 하냐고 하면 이를 듣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사과하라"고 지적했고, 서 장관은 "용어를 잘못한 건 사실"이라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2008년 쇠고기 위생조건을 국민 건강상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캐나다 수준으로 재협상 ▲쇠고기 이력제 철저 시행 및 축산농업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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