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이런 와중에 일본 순시선은 올해만 벌써 80번 넘게 독도 해역에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순시선은 사나흘 간격으로 독도 해역에 출몰합니다.

올들어 벌서 82회나 독도를 정찰했는데, 예년에 비해 출연 빈도가 높습니다.

일본 순시선은 독도 영해선 12해리, 약 22㎞ 바로 외곽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바퀴 돕니다.

그러다보니 24해리까지 적용되는 우리측 접속 수역을 마음대로 지나갑니다.

울릉도 인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순시선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

[해양경찰청 관계자 : 독도가 우리 영해지만 아직까지 한일공동수역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속수역도 (일본 순시선이) 항해는 가능합니다.]

접속수역도 항해는 가능합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 : 순시선이 국가 공용선이다 보니까…]

현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이나 군함은 들어오더라도 법적 제재는 할 수없습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독도를 한바퀴 돌고 울릉도 인근까지 들어와도 우리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할 수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양영토관리법을 만들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