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직원들 수당을 제때 못줄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긴급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으나 재정 상황이 워낙 열악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수당 삭감, 지방채 발행, 보유 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시장 직급보조비 반납, 4급 이상 직원 성과연봉 일부 반납,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지양, 복지포인트 조정 등을 통해 연간 9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또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 지방채 발행 규제를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올해 5025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바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50만㎡, 북항 항만배후부지 내 준공업과 일반상업지역 13만3800㎡, 소래·논현지구 내 준주거지역 1만770㎡, 인천터미널 부지 등 4개 부지에 대한 매각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최소 1조2000억∼1조3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세수 부족분, 전년도 분식회계 정정 과정에서 구멍난 예산 등을 메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차치하고 연말까지 분식회계로 구멍난 7000억∼8000억원,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비 3000억∼4000억원 등을 마련해야 시 재정이 파탄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자구책은 급격한 세수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 자치행정국에 따르면 시의 부채가 연말이면 3조1842억원(예산 대비 부채 비율 39.8%)으로 불어나는 반면 시의 1∼3월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무려 800여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또 시 자산 매각은 부동산 경기침체,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당장 실현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2014년으로 예정된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개통 시기를 1∼2년 늦추고 1500억원 규모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 이상원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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