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이 지난 10일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주에는 'BBK 가짜편지'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민간인 사찰과 BBK 의혹 수사도 명확한 실체와 배후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면죄부만 준 채 '살아있는 권력'에 약한 속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권력형 비리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3개월 수사해온 결과를 13일 공식 발표한다.

이번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2010년 검찰 수사 및 증거인멸 과정 개입 여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가 핵심이다. 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입막음조로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와 총리실의 불법사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관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의혹의 실체를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일부 불법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그쳤다. 청와대가 불법사찰·증거인멸의 입막음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5000만원의 출처도 밝혀내지 못했다. 총리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도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례만 일부 확인했다.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 셈이다.

이 같은 수사결과는 내곡동 사저 의혹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보다 청와대의 해명을 듣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지난 11일 해외출장을 떠났다. 이르면 다음주 수사결과가 발표될 'BBK 가짜편지' 사건도 배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검찰 불신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중립적 판단을 못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상설특검이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건 특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설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제혁·백인성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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