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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기자]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지난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힌다"는 내용의 민간인 사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과정에서 2000~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정치인·민간인의 동향 및 비위를 파악한 자료를 확보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전·현 정부에 걸쳐 일어난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토록 해 이러한 불법행위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배경과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꼬리자르기' 아니냐며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2008년 이후로 한정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또 국정조사는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불법사찰의 주체이자 객체 인 만큼 제3자인 특검에게 진상규명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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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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