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감사원 '개발사업 총체적 부실' 결론

헤엄 못 치는 '고철덩어리'

작년 산업기술연구회 '성공'평가

검증결과 발표자료 자체 '엉터리'

유영속도 과장…목표치 10% 불과

9기중 7기 고장나 실험 못하기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등도 지적

연구에 투입된 세금 57억 '물거품'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질 오염의 예방책으로 역설했던 로봇물고기 개발이 '실험 결과 조작', '특허·논문 중복',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등으로 얼룩진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음이 30일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로봇물고기 개발에는 57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결국 하천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헤엄도 제대로 못 치는 '고철 덩어리'로 막을 내렸다.

감사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R&D) 관리실태' 보고서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해 8월 생산기술연구원의 로봇물고기 개발에 대해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로봇물고기는 하천에 투입되지 않았다.

국회 요청을 받은 감사원이 평가 결과를 검증한 결과, 생산기술연구원이 지난해 7월 낸 최종보고서나 8월의 결과 발표 자료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연구원의 최종보고서는 로봇물고기의 유영속도가 1초당 1.8m를 기록했다고 돼 있지만, 8월 결과 발표 자료엔 사업계획상 목표치인 1초당 2.5m를 달성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감사원이 올해 3월 실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로봇물고기의 초당 헤엄 거리는 목표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 23㎝에 불과했다. 수중 통신속도나 통신거리도 애초 목표치나 최종발표에 명시된 수치(속도 4800bps, 거리 500m)의 10분의 1 이하인 200bps, 50m에 그쳤다. 로봇물고기는 감사원 실험 도중, 고장나 실제 테스트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연구원이 수중통신 및 수질측정 기능을 탑재해 제작한 로봇물고기는 전체 9기였지만, 지난 3월 감사원 실험 당시 7기가 고장이 나 군집제어나 위치인식 등의 기능은 측정조차 못했다.

이밖에 로봇물고기와 관련해 생산기술연구원 등은 최종보고서에서 특허 39건, 논문 39건을 연구 성과라고 주장했지만, 이 가운데 특허 29건(74%), 논문 15건(38%)이 중복 제출된 것이었다. 게다가 연구책임자는 납품 확인 없이 검수조서를 허위 작성해 계약 업체에 8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했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2009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직접 동영상을 선보이며 홍보했던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4대강과 그 지류 등에 보와 댐을 설치, 정비하는 내용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이자 대안으로 수질조사용 로봇물고기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해 전송하는 기능을 로봇물고기에 탑재해 수질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이 뒤늦게 개발에 나섰지만 "기술력도 없이 홍보부터 한다"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로봇물고기 사업은, "(개발중인) 로봇물고기가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이 놀란다. 작은 크기로 나눠 '편대 유영'을 시키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길이가 1m에서 50㎝로 축소됐다. 그런데 로봇물고기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측량장비를 탑재할 수 없게 돼 2011년까지 개발해 하천에 투입하려던 애초 계획도 늦춰졌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7월 말 간신히 개발이 완료됐다. 마리당 가격은 2500만원 선에서 책정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이마저 부실했고 실제 투입은 앞으로도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로봇물고기 연구 과제의 재평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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