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부처 요구 예산안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일부를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국토부는 물론이고 수자원공사나 시민단체도 수자원공사가 8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자력으로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에 지난해 만기가 돌아온 부채는 1조2555억원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갚기 위해 지난해 3944억원의 채권을 또다시 발행했다. 빚을 막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상황에 몰려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투자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법에 근거가 없다"며 꺼렸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당근책을 제시했다.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공사채의 이자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이자비용 지원은 처음에는 출자금 명목이었지만 곧 지원금으로 바꾸었다. 수자원공사의 수익성 지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였다. 출자를 받아 이자비용을 지급하면 수익성 지표가 나빠지지만 지원금 항목으로 받으면 수익성 지표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은 제외해주는 특혜를 줬다.

2008년 1조원대던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11년 12조원까지 늘어났지만 2010년, 2011년 경영평가에서 수자원공사는 2년 연속 A를 받았다. 그 대가로 임원들과 직원들은 상여금을 챙겨갔다. 2008년 1억8000만원을 받았던 기관장은 2012년 2억6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직원 평균연봉도 63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올랐다.

당초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4대강 수변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부채를 갚겠다는 구상이었다.

4대강 사업비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빚은 공공기관 빚이지 정부 빚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책 사업 비용을 공공기관으로 돌려 정부 부채에는 잡히지 않도록 국가회계를 '분식'했다는 지적에 "정부가 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되레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정부 구상은 완전히 어긋났다. 예컨대 낙동강변 개발 등을 위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추가적으로 4조원의 투자를 더 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나마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익도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

수자원공사의 재정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4조원에 육박했고 이대로라면 2017년에는 19조원을 넘기게 된다.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나 사업 축소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결국 국민 세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4대강 사업 빚을 갚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올해 4대강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자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사업을 강행하더니 지금 와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라며 지금도 댐건설 등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예산 지원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