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토교통부가 2010~2013년 4년간 충주댐에서 최대 3700억원 가치의 물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 개선과 치수 목적으로 실시된 4대강 사업 후에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충주댐의 수자원을 낭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한강살리기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에서 방류한 물의 양이 연평균 약 58억7500만t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4대강 사업 전인 2007~2009년 연평균 방류량 45억3000만t보다 13억4500만t 많은 규모다.

경기개발연은 특히 2010~2013년 사이 충주댐 방류량은 겨울·봄 갈수기인 1~4월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늘어난 방류량은 총 16억8600만t에 달한다. 이는 광역상수원에서 취수될 때를 기준으로 3756억원, 일반 하천에서 취수될 때를 기준으로 848억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사업 후 1~4월의 방류량은 2007~2009년에 비해 2011년 13%, 2012·2013년은 71%씩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후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충주댐의 방류량을 갈수기에 대폭 늘렸다는 게 경기개발연의 분석이다.

실제 연구팀이 충주댐에서 방류량을 늘렸을 때의 남한강 수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조류 발생의 요건이 되는 클로로필-a, 인 등의 농도가 대부분 구간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충주댐 방류량 증가를 포함해 조류 발생을 막기 위한 클로로필-a 관리 비용, 대형 보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해 남한강 관리체계가 고비용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남한강 내 1만6000개에 달하는 하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문제가 경기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4대강 사업의 치수·이수 효과가 홍수 조절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997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다가 비용편익이 낮아 폐기된 영월다목적댐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남한강에 지난해 발생했던 녹조에 대해 "4대강 사업 때 생긴 보들로 인해 강우와 기온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조류가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며 "4대강 사업 후 녹조 발생에 영향을 주는 클로로필-a가 평균 2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