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건설' 포기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도 향후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보 크기와 수를 늘리고 준설을 과도하게 하면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오염 등 문제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4대강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당초 협착부 준설, 도심구간 수위 유지 등을 위해 4대강 전체에 소형보 4개만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중대형보 1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준설·보 규모 확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물그릇(수량) 확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라며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 국민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사실대로 알리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대운하를 위해 사업규모를 확대했으면서도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당시 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