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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4명 소년보호사건 송치·1명 기소유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2부(이흥락 부장검사)는 22일 자살한 고교생 최모(15)군을 때린 혐의(폭행·강요 등)로 권모(15)·김모(15)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15)군 등 4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최군을 1차례 찬 혐의를 받은 1명을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했다.

구속기소된 권군 등 2명은 2011년부터 최군이 숨지기 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군 등은 돈을 빼앗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나이가 어리고 범행 횟수가 적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이 장기간 또는 단기간 소년원에 입감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린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부모·교사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권군 등 5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경산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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