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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 관리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사업 상황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눠 유형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사업 전망이 어두운 28곳에 대해선 시가 직접 구역해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3년여간 진행해온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의 수습방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각 뉴타운·재개발 구역이 처한 사업 상황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는 게 골자다.

시가 지난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 683개 구역 가운데 245개 구역이 주민의 뜻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았다. 과거 뉴타운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서는 현재 대안사업이(주거환경관리사업·근린 재생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시는 남은 438곳 가운데 현재 추진주체(추진위 또는 조합)가 있는 327곳의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후 각 유형마다 서로다른 관리방법이 적용해 나간다.

일단 A유형으로 분류된 구역에는 ▷허용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상향(30억→50억)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사업을 원활히 매듭짓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민들 사이의 갈등, 자금지원 중단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다고 판단된 B유형의 구역에는 코디네이터 100여명을 파견한다. 갈등의 원인을 해소해 사업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C유형은 뉴타운·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 곳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특히 5년 이상 정비예정구역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유4-구역을 비롯한 28곳은 시가 직접 나서서 해제를 추진한다. 직권해제의 경우 현재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시는 국회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의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은 다른 대안사업을 안내하거나 구역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327곳 가운데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기에 각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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