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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46%·'정체' 40%·'추진곤란' 14%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시는 2012년부터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마무리하고 아직 진로결정이 안된 구역 등에 대해 맞춤형 관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3년간 착공 이전단계에 있던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추진주체가 있는 곳(144곳)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진주체가 없는 곳(180곳)은 시 자체판단에 따라 시행했다.

683개 구역 중 약 36%에 해당하는 245곳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시는 이들 해제지역 중 창신·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서는 전면철거가 아닌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438곳 중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에 대해서는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등으로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된다.

A유형(정상추진구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곳들로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다. 기준 완화, 허용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 한도 50억원으로 상향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 사업 시에도 확보하도록 했던 공원·녹지를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일 경우는 면제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허용용적률(2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적용기준도 다양화한다. 현재 우수디자인, 지속가능한 건축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3개에서 녹색건축인증, 빗물관리시설 설치, 역사문화보전 항목 등을 추가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는 30억원(추진위원회 10억원, 조합 2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5억원, 조합 35억원)으로 상향, 사업초기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개발 시 세대수의 2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공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가 매입하는 비용을 상향,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유형(정체구역)은 40%로 찬·반 주민갈등, 조합과 시공사간 자금지원 중단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갈등 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들이다.

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한다. 먼저 전 구역에 대해 구역현황, 갈등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진단하고 주민 간 반목 등 갈등이 첨예한 구역에는 갈등조정 전문가를 파견한다. 종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구역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파견한다.

C유형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으로 14%를 차지했다. 직접 해제와 함께 대안사업 전환과 병행,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1단계 직접해제 대상은 수유 4-2 재건축 등 총 28개 구역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예정구역 상태로 정체된 구역 중 ▲추진동력을 상실해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했거나 ▲건축행위제한이 해제돼 건물 신축 개량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도 없는 구역들로 선정했다.

2단계 해제 대상은 사업성이 낮아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 등이다. 우선 주민들의 해산동의율이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과반수 동의로 해산하는 한시규정이 내년 1월말까지 1년간 연장된 만큼 주민 스스로 구역해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홍보, 주민들 스스로 진로결정과 대안사업 전환을 지원한다.

주민들 스스로 대안사업 전환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조례) 마련 후 직접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단 현재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만 사용비용 지원이 가능한 만큼 행정기관이 직접 해제하는 경우도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아직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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