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최대 1000억 유로 규모의 스페인 은행구제금융이 당초 예상과 달리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엄격한 감시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자 아시아판 기사에서 스페인 정부가 은행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트로이카의 감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로이카는 스페인 정부차원의 긴축 및 경제구조개혁을 요구하지는 않는 대신 스페인 정부가 은행구조개혁기구인 '질서있는 은행재건펀드(FROB)'를 통해 구제금융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파국의 상황에서도 외부간섭을 피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구제금융요청을 거절해온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의 당초 입장과는 배치된다. 한마디로 '조건없는 지원'은 없는 셈이다.

유럽연합(EU)집행위도 11일 트로이카가 스페인 은행구제금융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이날 "지난 주말 유로그룹(유럽재무장관회의) 긴급 화상회의 때 스페인도 국제통화기금(IMF) 감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역시 "트로이카가 (스페인 은행구제)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필 것"이라고 확인했다.

스페인 현지언론들도 11일 트로이카의 개입을 톱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은행구제 후 맨 인 블랙(Men In Black)이 스페인에 들이닥치다'란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달리 트로이카가 스페인 은행 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맨 인 블랙'이란 할리우드 영화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혹독한 긴축과 개혁을 강요하는 일종의 '저승사자' 개념으로 현지언론들이 사용하고 있다.

트로이카가 스페인 은행구제금융의 집행을 단순히 감독하는 차원에 머물지, 아니면 방만하기로 악명높은 대형 은행 및 저축은행 개혁을 요구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올리 렌 EU 경제,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11일 "스페인 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조건이 붙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의 집행기관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AFP는 시장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유사시 공공 채권단은 유로안정화기구(ESM)보다는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서 지원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월 정식출범하는 ESM은 아직 독일을 비롯해 몇몇 유로 국의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ESM과 EFSF를 합치면 대략 8000억 유로가 가동될 수 있다. 렌 집행위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떤 채널이 동원될지가 곧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소집되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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