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장병에게 강제징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6일 지난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며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2개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령 1만1000원, 중령 1만5000원, 준장 1만9000원, 소장 2만원 등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두 장병, 두 하사의 모금 공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책임이 다른 장병들에 대한 '삥뜯기' 였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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