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난달 2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관심은 여기 포함된 제 4 이동통신 허용입니다. 제 4 이동통신을 허용하는 이유는 경쟁 활성화 때문입니다. 기존 3개 이통사 외에 하나를 더 만들어 시장 경쟁을 부추기면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란 계산이지요.

미래부는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통신망 구축, 기존 이통사들의 로밍 의무 제공,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입니다. 이 가운데 단계적 통신망 구축은 전국 통신망을 한꺼번에 설치할 경우 돈이 많이 드니 5년에 걸쳐 나눠서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기존 이통사들의 로밍 의무 제공이란 제 4 이동통신업체가 전국 통신망을 갖출 때까지 기존 이통 3사가 망을 빌려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맞춰 미래부는 9월에 제 4 이동통신 신청을 받아 내년 3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또 강력한 후보로 거론된 업체가 CJ입니다. CJ헬로비전이란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알뜰폰 사업도 하고 있으니 기존 이통 3사처럼 스마트폰과 TV를 합한 결합상품도 내놓을 수 있어서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통신 전문가인 변동식 CJ홈쇼핑 사장이 CJ그룹 경영지원총괄로 이동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CJ쪽은 제 4 이통에 관심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4이통이 등장하면 정말 요금 경쟁이 붙어서 통신비가 내려갈까요. 미래부는 프랑스 사례를 듭니다. 2012년 최대 50%까지 저렴한 요금제를 들고 나온 제 4 이동통신 '프리모바일' 덕에 가격 경쟁이 붙어 통신비가 11.4% 낮아졌다는 겁니다. 프랑스 통신시장도 포화상태였으나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면서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미래부가 프랑스 사례의 어두운 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렴한 요금 경쟁은 투자를 저해한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구조조정으로 연결되고, 전반적으로 요금인하 폭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더구나 '5년간 단계적'이라는 유예조건이 붙어 있지만 새 사업자도 어쨌든 전국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싼 요금제로 다 막아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결합상품이 많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때문에 번호이동도 줄었습니다. 이용자를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파격적 요금인하가 불가능하고 설혹 단기간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담을 다 떠안는 사업자가 등장할 지 궁금합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