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남중국해 분쟁 장기화..군사충돌로 비화 않을 것"

입력 2015. 5. 29. 16:56 수정 2015. 5.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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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의 남중국해 내 인공섬 건설로 빚어진 미국과 중국 간 교착 상태가 양국 간 첨예한 입장 차 때문에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과 중국이 항해의 자유와 영토권 주장이라는 각국의 핵심 이익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이 안보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다레이(節大磊) 베이징대 교수도 "양국 간 뚜렷한 불화가 있어 공감대 마련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양측은 인공섬에서도 자연 섬에서와 같은 영토권을 누릴 수 있는지 등 국제법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대 뉴쥔(牛軍)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이 9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 때까지 의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군사적인 충돌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S. 라자라트남 국제학학교의 리밍장(李明江) 부교수는 "두 강대국이 견해차를 좁힐 가능성이 극히 작지만, 양국 모두 긴장이 고조되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군사적인 교착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 비행과 순찰 확대 가능성과 관련, "그렇게 하더라도 해상 교착 상태를 가져올 정도로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우발적인 군사충돌 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 양국 군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현재 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꼽았다.

스 교수는 "현재 우선순위는 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현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리 교수는 "두 강대국은 상공에서 우발적인 조우에 대비한 행동수칙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작년 11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군이 중요한 훈련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양국 함정과 전투기의 해상 조우 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제 교수는 "차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는 군사적 충돌 방지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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