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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이 국제기구를 활용한 전방위적 외교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한일관계 냉각 장기화와 북한의 위협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와 경제, 역사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투 트랙’ 기조에 따라 한일관계 돌파구 마련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외교공세는 한층 더 고차원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한국을 겨냥해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먼저 일본은 조선인 강제징용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이 최근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 가운데는 ‘지옥도’로 불리는 하시마(端島) 탄광을 비롯해 7곳이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곳이다. 이들 7개 시설에는 5만8000여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으며 사망자도 다수 발생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국제기구인 WTO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무역분쟁화하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민감정상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테이블에서 일본과 협상을 진행중인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요구를 묵살할 수만은 없는 난처한 상황이다.

유네스코와 WTO만이 아니다. 일본의 국제기구를 활용한 압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가려는 움직임이다.

일본은 독도문제가 양국 사이 외교현안으로 불거질 때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공동제소내지 단독제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야심을 놓고 한ㆍ일 양국이 입장을 달리하는 유엔과 동해ㆍ일본해 병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 곳곳에서는 한ㆍ일간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본이 한ㆍ일 외교현안을 국제기구로 끌고 가려는 것은 세계 3위의 경제력을 토대로 한 국제무대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려는 셈법이라 할 수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국제무대에서는 국제법과 명분에 따른 여론 조성이 중요한데,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한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우리보다는 국제법과 명분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대규모 인적ㆍ물적 투자를 통해 상당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일 양자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국제무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국제무대에서는 명백한 논리와 네트워크가 없으면 버틸 수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능동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 국제기구와 국제법 전문가를 양성해 세계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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