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상회의 난민구조기금 3배 늘리기로

장은교 기자 2015. 4.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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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상들이 지중해 난민구조기금을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28개국 정상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유럽정상들은 유럽의 난민구조프로그램인 트리톤에 대한 지원 자금을 매달 900만 유로(약 104억)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약 300만 유로(약 35억)를 지급하고 있다. 가입국 28개국 중 15개국이 해상지원기금을 더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가디언은 밝혔다.

이날 정상들의 논의는 지중해 난민 수색과 구조를 강화하고, 불법난민에 대한 단속수준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소형 쾌속정 두대와 순찰함정, 바다 인근 100마일 범위를 레이더로 감지할 수 있는 헬리콥터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군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법적 제재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난민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죽음의 항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약 5000명분을 제한으로 거처를 제공하는 수준까지만 논의했다. 난민들이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와 구조'는 하겠다고 나섰지만, 도착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없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유럽정상회의 결과에 실망감을 표하며 '면피성 회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유럽국가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몰타에서는 최근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은 난민들에 대한 장례식이 열렸다.

지난 19일 난민을 태우고 지중해를 지나던 선박이 침몰해 약 9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탑승객들은 리비아, 에리트리아, 시리아, 소말리아 등에서 온 난민으로 어린이들도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객 대다수는 아직까지 신원도 확인되지 않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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