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98%의 성공률에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고자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아직도 리비아에는 100만 명의 난민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유럽으로 가기 위한 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중해 해상에서의 연이은 난민선 침몰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유럽은 즉각 대책마련에 나섰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들은 구조활동을 2배로 늘리고, 난민들을 돕는 밀수업자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군사작전까지 불사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98%의 성공률, 리비아 난민 대기자 100만 명=마우리치오 스칼리아 이탈리아 팔레르모 수석검사는 “리비아 내에 50만~100만 명에 이르는 시리아인들과 사하라 이남 난민들이 유럽으로 도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백 명 씩 무리지어 오는 난민들은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집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난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들의 수는 총 17만4000~21만9000명 수준으로 이들 가운데 3200명 가량이 사망했다. 많게는 약 2% 정도가 사망하는 것이다. 난민들은 이 98%의 성공률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이 국제이주기구(IOM)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2만6000명이 이주에 성공했고 이들 중 100명 미만이 숨졌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기간 유럽에 도달한 난민은 2만1000명, 사망자는 1600~1800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왜일까.

여러 이유 가운데 유럽의 지중해 순찰활동 규모 축소가 그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EU는 지난해 ‘마레 노스트룸’ 작전을 중단하고 ‘트리톤’ 작전으로 전환했다. 예산은 900만유로에서 260만유로로 줄었고 인력도 900명에서 65명으로 감축했다. 선박, 항공기 등 투입 장비도 줄었다.

▶순찰활동 2배 강화, 군사작전도 불사할 것=EU 28개 회원국 외무장관과 내무장관들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있었던 특별합동회의를 통해 난민 수색구조작전 강화 방안 등 10개항의 즉시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이들은 트리톤 작전 규모 및 예산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으며 국경 관리 협력 강화와 밀입국업자 단속, 난민 지원절차 통합, 지문채취 등 전체 이민자 기록 관리, 난민들의 유럽 재정착을 돕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 등이 논의에 포함됐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주로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밀수조직들의 활동 근절을 위해 “선박의파괴”와 같은 “일부 행동계획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문제 고위대표는 이번 작전이 소말리아 해적 근절을 위해 실시했던 군사행동과 같은 ‘민간-군사’모델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U는 “밀수조직이 사용하는 선박을 나포하고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며 지중해 밀수업자들에 대한 작전도 소말리아에서 실시한 작전으로 얻었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같은 군사행동은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비아 내 사태 해결을 위한 전투병력 파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원회는 내달 종합적인 난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인들의 양심에 있어 행동이 없는 말뿐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난민 참사를 방지하는 것은 EU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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