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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보험료율을 당장 2배로 올려야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부풀려진 수치라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 진실은?' 기자설명회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18%는 2083년에 17년치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으로 무한 연기를 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라며 "뻥튀기 수치"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적립배율 17배를 유지하면 2083년에 GDP 대비 140.5%의 국민연금 기금을 보유하게 된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을 축적했던 일본도 GDP의 30%를 넘긴 적이 없는데 140%를 적립한다는 것은 황당한 가정"이라고 비판했다.

적립배율은 보험료 수입 없이 연금 지급이 가능한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돼 있는가를 의미한다. 적립배율이 2배이면 보험료 수입 없이 2년 동안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위원장은 "연금 보험료로 인해 미래 세대가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것은 '공포 마케팅'"이라며 "국민연금은 2050년에 GDP의 5.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소득 대체율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25% 인상할 경우 9.28%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차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성숙단계가 접어들면 부과방식(최소한의 적립준비금을 두고 그 해 필요한 지급액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제도를 완전 적립방식으로만 운용해간다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희원 강사는 한국의 재정안정화 개혁이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 강사는 "연금 문제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문제인데 한국 사회는 후세대 갈취 논리로 기금 고갈 문제에만 집중해 지출 축소에 편향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실업 증대와 같은 위기 요인과 지출 축소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축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을 국회 규칙에는 제외하되 규칙의 부칙으로 이를 명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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