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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논란이 거셉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두 배 올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말은 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쯤 소진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0년에 소진되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6.5% (2028년에 40%가 됨)를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1.01%만 더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9%에서 10.01%로 약 11% 인상하면 됩니다.

이번엔 국민연금 기금이 2100년 이후에도 고갈이나 적자를 안 내고 충분하게 유지시킨다는 가정하에 보험료를 뽑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15.85%로 올려야 합니다. 그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18.85%입니다. 그러니까 3% 더 내면 소득대체율을 10%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85%에서 18.85%로 약 19%를 인상해야 합니다.

이 같은 계산은 물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문형표 장관이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국회나 언론에 제공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그럼 두 배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마도 기금이 2060년 소진되는 현행 9% 보험료율과 2100년이 되도 기금이 유지되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만드는 18.85%를 비교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교하면 연금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11~19% 더 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니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고 여론을 모아야 하겠죠.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올리긴 올려야 합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 중의 절반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더 내야 합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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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중기자 (i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