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이 이번 주 중에는 도출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노사가 얻어낼 것을 얻기 위해 노사정 논의에 참여한 만큼 애초에 합의 가능성이 낮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4인 대표자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2일 오후에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거세지는 노동계의 내부 반발과 노사 양 측의 양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망은 부정적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합의가 나올 때까지 대화를 지속하겠지만 당장 노사정 사이의 입장 차가 좁혀질 것 같은 기미가 없다"며 "이번 주 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말까지였던 대타협 시한을 지나면서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기면 더는 노사정 논의를 기다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것이다.

처음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성공 가능성이 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8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논의 참여 조건으로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신설을 내걸었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별위원회와 함께 공공부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경영계 역시 노동시장 격차 해소보다는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등 대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3대 현안에 관심이 많았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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