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기득권 집착 .. 청년실업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기찬 입력 2015. 4. 1. 01:32 수정 2015. 4. 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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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저성과자 해고 등 절대 안 돼"사 "이직수당, 단기직 퇴직금 불가"결렬 땐 개혁 주체서 개혁 대상 전락노사정, 위기엔 공감 .. 합의문 낼 듯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결국 합의 시한(31일)을 넘겼다. 그러나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문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모두 타협안을 도출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완전 결렬되면 개혁의 주체인 노사정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다. 경영계로선 통상임금이나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현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일부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논의 테이블에 앉았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특위에서 탈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노총 내 금속노련을 비롯한 일부 산별노조는 민주노총과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한국노총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간 이어온 논의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을 떠나면 한국노총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다.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에다 정부의 각종 지원도 끊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더 애가 탄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 돛대마저 부러지면 국정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업의 준비상황을 살피지 않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법제화한 정년연장이나 정부의 잘못된 임금지침 때문에 빚어진 통상임금 혼란을 수습할 책임도 있다. 이번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정부가 져야 한다.

 저마다의 계산법이 있는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때문이다. 노사정 모두 각자 기득권에만 집착하려다 보니 다같이 망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정규직의 정리해고나 저성과자 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조합원이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 꼭 필요한 취업규칙을 쉽게 바꾸는 데도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이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요구에 예민하다. 예컨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주고,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는 것과 같은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하나같이 기득권을 지키는 쪽에만 집착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모두 "차라리 지금 이대로"라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온 이유다.

 이렇게 흐르다 보니 정작 노사정 논의에 청년실업은 뒷전으로 밀렸다.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채용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줄어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면 고용시장이 경직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이지만(경제학) 교수는 "입만 열면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던 노사정이 정작 기득권층만 챙기고 청년은 볼모로 이용했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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