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아일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시한이 31일로 임박한 가운데 노사정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기간 연장, 저(低)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요구에 대해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합의문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최종 협상에 들어가는 등 대타협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합의문 초안을 상정한 뒤 집중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원래 초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다”며 “그래도 상당 부분 쟁점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합의문 수준의 초안은 상정하지 못했지만 노사정 간 의견 차를 좁힌 중재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31일 오후까지는 합의문 초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이되,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는 정부와 재계가 주장해왔던 것으로 노동계가 한발 물러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등 사회안전망 역시 확충,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최대 4년까지)과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합의 시한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두 쟁점에 대해서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역시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정부 의도대로 합의문에 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견 업종을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것 역시 다른 쟁점에 밀려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이 때문에 특위 논의와 별도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별도 회동을 통해 최종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 때도 마지막 회의까지 난항을 거듭했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별도 회동을 가진 뒤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노동계 내부 반발이다. 한국노총 내부 강경파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노동시장 구조 개악(惡)’으로 규정하고 노사정 대타협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과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부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지만 이들 강경파가 지도부의 설득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때문에 노사정 대표들이 결단을 내려서 대타협에 성공하더라도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 없이 선언적 합의문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노사정 대타협안 역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과 민주노총의 동의 없이는 법제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무산되거나 두루뭉술한 합의문만 나올 경우에는 정부와 노사정위에 대한 책임론 역시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2라운드도 시작부터 난항이다. 여야는 28일로 활동이 종료된 대타협기구에서 단일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후속 논의를 이어갈 실무기구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구성 및 활동 시한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이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개회 직전인 다음 달 6일까지 활동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별도로 못 박지 말고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시한대로 5월 2일까지 대타협을 위해 노력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수석원내대표와 특위 간사로 이루어진 ‘2+2’ 회동에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유성열 ryu@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