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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美 의회 합동 연설 4월29일 확정-日 과거사 가시밭길 시험대 예고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일본 과거사 논란이 미국 의회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미 의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ㆍ하원 합동연설을 확정했다.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이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수위를 두고 벌써 관심이 뜨겁다. 일본 교과서 검증에 한일 수교 50주년, 아베 담화 발표, 중국 항일 전승일 행사까지, 미 의회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과거사 논란은 조마조마한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은 향후 일본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 日 총리 최초 미 상ㆍ하원 합동 연설 확정=아베 총리는 오는 4월29일(현지시간) 미국 상ㆍ하원에서 합동연설을 하게 됐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베 총리의 연설은 미국인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경제와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 상ㆍ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첫번째 일본 지도자"라고 밝혔다.

이번 연설에는 경제ㆍ안보 현안 외에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과거 전쟁에 대한 일본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상대로 저지른 전쟁범죄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언급이 들어갈 지가 관심사다.

자칫 의회 연설이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상징성이 강한 미 의회 연설에서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과거사 논란을 매듭지으려 하고, '적당한' 수위의 사과를 표명한 뒤 이제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가자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무산된 합동연설, 美 이번엔 허락했다=일본 총리가 미 합동연설을 추진한 건 처음이 아니다. 2006년에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미 의회는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엔 허용해선 안 된다"며 거절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108명의 정상이 합동 연설을 거쳐 갔지만, 일본 총리에겐 과거사를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이번에 미 의회가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우선 경제적 이득이 미국을 움직이게 했다는 분석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추진으로 미일 간 경제 협력 관계가 한층 공고해졌다. 중국 중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주요국이 대거 가입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된 만큼 미국 주도의 거대 경제공동체에 참여하려는 일본이 한층 더 '살갑게' 느껴진다는 의미다.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미 의회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점도 성사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도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인데 미 의회 연설에 한국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의회 연설을 한 바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의회에서 연설했다"며 "한 국가의 정상이 정권이 바뀌고서 연이어 미 의회에서 연설한 것도 굉장히 드문 선례다. 미 의회에서의 연설을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일본 과거사 논란, 가시밭길 일정 예고=미 의회 연설을 시작으로 과거사 논란은 연이어 시험무대에 오른다.

4월에는 일본 교과서 검증이 예정돼 있다. 독도나 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기술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6월에는 한일 수교 50주년이 있고, 8월에는 아베 담화를 발표한다. 9월에는 중국이 항일 전승일을 개최하는데 박 대통령도 공식 초청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관심사다. 중국이 일본 과거사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올해 내 추진될 박 대통령의 방미 역시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기대에 못 미치고 여론이 악화되면 박 대통령의 방미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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