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한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4U 9525편) 추락사고 원인이 부기장의 고의 추락으로 좁혀지면서, 유가족 보상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수사 전개에 따라 저먼윙스 모회사인 루프트한자 또는 주범인 부기장의 가족을 상대로 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소송이 향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도이체벨레(DW) 최신 보도에 따르면 '1999년 몬트리올 조약' 상 조종사의 고의성 사고에서 유가족 보상금은 1인 당 최고 14만3000유로(1억7000만원)선에서 결정된다.

독일 항공 전문 변호사 군토 스피너는 "부기장인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먼윙스는 그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피너는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종사 자신 뿐인데, 그는 죽고 없다. 그를 대신해 그의 유족, 이런 경우는 그의 부모가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부기장 부모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부모가 재정적으로 손실을 볼 지 알면서도 책임을 받아들이겠냐"며 "부모가 영리하다면, 아들의 유산을 거부할 것이고, 그렇다면 책임 공방은 끝난 것이다"고 말했다.

14만3000 유로는 유가족의 분노와 고통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뵈지만 독일 법체계 아래에선 더 여지가 없다고 스피너는 덧붙였다.

4U 9525편이 프랑스 영토에서 추락했으므로, 유가족이 독일이 아닌 프랑스 법 체계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도 유럽 지역에서 법체계는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렇다면 저먼윙스는 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일까. 부기장은 자신의 정신과 감정 평가 기록을 사측에 숨기고 조종간을 잡았지만, 저먼윙스가 조종사의 우울증을 알고도 무시했을 시나리오는 여전히 남아있다. 만일 수사 전개에 따라 저먼윙스가 부기장의 건강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추후 발견된다면, 저먼윙스는 사건의 '공범자'로 분류돼 유가족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4U 9525편 탑승자 국적이 독일 뿐 아니라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 일본, 모로코, 미국 등 다양한 점도 보상액을 좌우하는 변수다. 유가족이 만일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금은 몬트리올 조약 한도인 1인당 15만8000달러 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달러가 될 수도 있다.

탑승자 직업에 따라 보상금도 차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예컨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연수를 다녀오다 참변을 당한 독일 고등학생 16명에 대한 보상금은 이번 사고에서 CEO 남편을 잃은 애딸린 여성 보다 적다는 것이다. 이는 사별한 가족이 '딸'이냐, '남편'이냐에 따라 남아있는 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저먼윙스는 지난 27일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우선 "1인당 최고 5만유로"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은 항공법 전문가를 인용, 루프트한자가 1인당 수만~수십만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를린 공대 엘마르 기에뮬라 항공법 교수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지인 르하이니셰 포스트에 "루프트한자의 보상 총액은 1000만~3000만유로 선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루프트한자는 알리안츠그룹의 기업 및 특수보험 전문 자회사인 알리안츠코퍼레이트앤스페셜티(AGCS)에 가입돼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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