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안심전환대출 광풍이 상품 출시 나흘 만에 잦아들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한도로 책정했던 대출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내놓은 '안심대출'이 확실히 효과를 낸 셈이다.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은행창구에서는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왜 갈아탈 수 없느냐' '대출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인위적 시장개입에 나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다는 걱정과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가에 몰아친 '안심광풍'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부터 이날 오후 6시 현재 승인건수는 17만265건, 승인액은 18조285억원이다. 영업점에서 접수만 받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1만8000여건, 2조여원이 더해지면 총 승인액은 한도 20조원을 넘어선다. 금융위는 이날 중 은행을 방문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한도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추후 이자가 상승하더라도 빚 폭탄을 떠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연 4∼5%대에서 2.6%대로 1%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은행창구 직원들은 밀려드는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녹초가 됐다.

전문가들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시 상환대출을 변동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려는 정부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특수한 대책"이라며 "이렇게라도 대출을 전환해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부채 부담 축소가 소비 확대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속출하는 부작용

'안심광풍'이 몰고 온 역풍도 만만치 않다. 과거 정부 정책을 믿고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대출자들은 대상에서 빠지자 불만이 터져나온다. 선착순이기에 자격은 되지만 갈아타지 못한 다수도 못마땅한 것은 마찬가지다. 게다가 "빚을 내 집을 사두면 언젠가 정부가 빚을 깎아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도 감지된다. 더 큰 금리 부담을 지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 "정부가 우량·비우량 대출자를 차별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불평이 쏟아진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도 긴장하는 눈치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문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도를 10조∼20조원 추가로 늘려 30일부터 연장 판매하거나 일정 기한을 두고 2차 판매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제2금융권으로도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힘들 듯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제2금융권이 금리 인하와 중도수수료 포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 "또 아파트처럼 담보의 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 "한도 20조원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견딜 수 있는 계산된 손실인데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떠밀려 안심대출을 확대할 경우 다른 누군가가 그 손실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금리 자체가 높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