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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MBS 발행분 시장 소화 여부, 제2금융권 역마진 문제 등 변수]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이 쇄도하며 출시 나흘만인 27일 대출 한도 20조원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안심전환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을 늘릴 경우 그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문제도 역마진 등을 우려한 제2금융권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사흘 만에 승인액 15조원을 넘었고, 총 20조원의 연간 한도가 오늘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심전환대출은 재정 여력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고금리 대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빈곤 노령층 등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계부채의 체질개선이라는 효과는 일부 달성한 듯하다"면서도 "대상자의 10%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더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도·농의 단위농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 이용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을 택해 당장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며 "금융당국은 한도증액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상 확대 등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경기도 성남 중원구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빚을 갚아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는 취쥐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저금리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면서도 "정작 서민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소외괌 박탈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고금리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1인가구 등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여러 곳에서 돈빌린 진짜 서민이 대다수"라며 "특히 자영업자는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고, 평균 대출금액도 임금노동자보다 3배 가량 높아서 고위험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넘겨받고 그만큼 지급보증 형태로 MBS를 발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안심전환대출이 확대되면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량도 늘어나야 하고, 그만큼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저신용자들도 혜택을 보도록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방안 역시 제2금융권이 꺼리고 있다. 그동안 5% 이상 등 고금리가 제공되던 저신용자들에게 2%대 안심전환대출을 제공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지금의 구조대로라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보다는 어느 정도 신용도를 갖춘 중산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저신용 서민들에게 저금리 혜택을 주려면 별도의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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