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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분율 확보와 지배구조 투명성 보장문제다.

우리나라는 6월말까지 AIIB 참여국과 창립 협정문 협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지분율과 기구 운영에 대한 사항이 결정된다.AIIB가 조성할 기금 규모는 1000억 달러다. 중국은 이중 500억 달러를 출자해 50%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갖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은 5% 안팎의 지분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50%의 지분을 가질 경우 AIIB의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지분 비율은 낮추고 우리 몫의 지분은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역량에 걸맞는 최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중국 지분 50%는 참가국이 적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은 36개국이 참가하기로 한 데다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지분은) 50%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은 GDP를 주요 변수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IIB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역외국가의 지분 참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도, 호주, 한국 등이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호주에 비해 GDP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이 필요할 전망이다.

AIIB 내 주요 직위가 어떻게 배정될지도 관심사다.

현재 AIIB 총재직은 중국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부총재가 몇명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부총재직 중 하나를 맡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협상과정에서 기구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은 출범 논의 초기 AIIB의 주요 투자결정이나 승인을 사무국 경영진이 내리는 방식을 선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참가국들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에 이 권한을 주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진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총재가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며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한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든다. 이게 가장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AIIB 참가국들은 향후 상임이사를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는 비상임이사 체제로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상임이사를 둬야 사무국에 대한 이사회의 통제력이 강화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IIB가 중국 주도로 출범되는 만큼 향후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미국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AIIB 참여를 반대해 왔다. 이번 참여 결정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을 설득하는데 적지않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교 뿐만 아니라 재무라인(기재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접촉과 얘기가 있었다. 다자회의나 G20 회의를 할 때마다 부총리부터 국장까지 여러번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최종적인 결정은 한국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며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다는 점과 한국 기업의 공급력이 있다는 점에서 (참여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IB에 가입하려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 회원국이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AIIB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AIIB가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프라 투자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주고 투자할 수 있다"며 "총회의 승인을 거친다면 북한도 AIIB가 투자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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