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유감 표명'.. 4·29 재보선 영향은?

입력 2015. 4. 28. 21:13 수정 2015. 4. 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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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정치권을 분석해 주시는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김 홍보수석을 통해서 유감표명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이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만연돼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우리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앵커]

한 대표님, 우선 제가 여쭤볼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본인이 직접 유감표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홍보수석을 시켜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영향력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세월호 사건 날 때부터 또는 대통령 취임하시고 처음 방미해서 홍보수석 추문도 있고 그랬을 때부터.

[앵커]

대변인이죠?

[인터뷰]

예, 대변인 말이죠. 청와대의 그러한 관행은 처음부터 딱 시기를 맞춰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고 자꾸 미루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심지어 홍보수석, 비서실장.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시의적절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대통령이 해 버렸으면 무게감과 야구로 말하면 타이밍히트가 돼 버리는 건데 그걸 잘 못하고 이번에 직접 발표를 안 하시고 홍보수석을 시키셨는데 이번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국 다녀오시고 몸이 불편해서 치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홍보수석을 대행시켜서라도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표명이 나오기 전까지 야당은 계속 대통령보고 표명하라고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을 시켜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나니까 야당에서는 선거에 관여했다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야당으로 볼 때는 선거의 불리함은 내일 투표인데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자꾸 그렇게 무슨 표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결과인데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앵커]

대표님, 자꾸 전략 부재를 말씀을 하시고 자꾸 하라고 해서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유사한 게 이완구 전 총리죠, 이제. 해임건의안 제출하겠다. 여야가 만나서 날짜 조율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완구 전 총리가 자신사퇴 의사를 딱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거 아니에요? 카드가 자꾸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압박을 너무 세게 하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야당 투쟁 방식대로 우리 이거 공격하자 하고 그때 그때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옛날 무력시위하던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여당에서 미리 조치를 해 버리니까 대통령한테까지 공격대상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완구 총리가 사퇴한다고 선언해 버렸고.

[앵커]

그렇죠.

[인터뷰]

그리고 또 사표수리하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이 바로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고. 또 야당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라 해서 오늘 유감표명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원하는 거 다 해 준 거예요.

[앵커]

그렇죠.

[인터뷰]

그런데 오늘 야당이 떠든 것은 사면문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종편을 보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죠,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빼놓고 얘기를 하셨더라면 대통령이 직접 못하셨더라도 국민이 볼 때 몸이 불편하시니까 유감표명하는 걸 성과가 더 있을 텐데 여기다 사면문제를 얘기하신 바람에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돼 버렸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쟁의 와중에 말이죠, 휩싸여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기에 동감했어요.

그리고 야당의 전략부재라는 얘기도 말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원하는 대로 다 해 줬는데 불평인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옛날 식으로 여당의 총재가 아닙니다. 당정 분리가 돼서 대통령이 떠나버리면 당을 옛날식으로 컨트롤하고 명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국회의원들이 선출하고, 또 당대표도 당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시 받고 움직이는 여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청와대하고 여당이 대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관계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전략입니다. 당대표가 책임져야 할 일을 안 그렇습니까?

다만 행정부의 일 같으면 더구나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해야죠. 야당이 안 하면 여당이 안 하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전략적 마인드가 있으면 이건 행정부에 속한 건 대통령 공격하는 것이고, 정당 관계 같으면 여당 대표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야당은 체계적으로 그런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요새 좀 그렇다는 얘기가 좀 많던데.

[인터뷰]

그리고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 정치가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나가려면 이 행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대통령이 외유해서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발언 같은데 결코 그건 아닙니다. 몸이 상해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국가원수가 말이에요, 유고가 되면 큰일 나는 건데.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부드럽게라도 이렇게 몸이 상하셨다니 얼마나 애쓰셨냐고 말이야. 그리고 편히 쉬시면서 치료하시라고 이런 덕담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앵커]

그렇죠.

[인터뷰]

그러면 야당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놓고 차근차근 여야간에 싸울 것, 대통령을 공격할 것, 이런 걸 해서 체계적으로 나오면 국민들도 합당할 때 야당에게 박수 보내줍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야당이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다른 방향에서의 청와대 공격, 정부 공격, 대여 공격. 이런 걸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이 특별사면에 관한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도 있었거든요,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보면 그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입장표명을 한 것이다. 사실 2번 받은 건 좀 이상하다. 국민도 저도 좀 이상은 해요. 대표님은 안 이상하게 보이세요?

[인터뷰]

그게 쟁점이죠. 저도 그때 사면복권이 된 사람이어서 국민들에게 좀 겸연쩍은 생각도 든 때가 있었는데.

[앵커]

대표님은 아니죠.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때 당시 복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화갑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다. 그런데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었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 준 것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면도 법무부에서 타당성을 가진 사면복권이 있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는 것이 있는 건데 이건 정치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걸 알았니, 몰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경우는 아시다시피 강금원 회장이 저를 도와주신 건데.

[앵커]

모르시잖아요. 강금원 회장은 친노.

[인터뷰]

아니요, 여러 번 만났어요.

[앵커]

친노의 핵심이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저를 고향 선배라고 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저를 도와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원 회장의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를 받아준 거죠. 그렇게 되고 저도 여당일 때 외부에서 사면복권 때가 되면 막 청탁이 옵니다. 그러면 전부 모아요. 또 당에서는 당대로 모읍니다. 그래서 법무부로 보내요.

[앵커]

모조리?

[인터뷰]

모조리 보내죠.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고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청탁이 오면 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계통을 통해서 사정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청탁이 와도 그거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가 강금원 회장을 통해서 한 것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요새 노무현 정부 때 관계됐던 그 사람들이 모른다하는 것은 이건 솔직하지 못하죠.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MB하고 노무현 사이에 밀약이 있었다.

[앵커]

형님라인이 있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앵커]

한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검증이 아직 안 된 건데요.

[인터뷰]

그래서 이건 빨리 문재인 대표가 그때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이걸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그대로 딱 밝혀버리면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면복권에 관여해서 누구를 도와줬다고 해서 처벌할 법이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처벌 당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사실을 밝혀주는 건데 이것은 국민이 원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 차원에서 해야죠.

[앵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특별사면 문제도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검찰도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대통령이 사면을 불법적으로 했다. 그러면 뭐가 불법이라는 것이 나와야 그걸 조사하는 건데 설사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인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소급해서아니다 할 겁니까?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사면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치공세다. 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표 얻을 위한 정치공세다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말입니다, 그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남겼는데 검찰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분란을 야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대상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지금 대표부터 줄줄이 노무현 대통령 때 관련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건 우리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앵커]

그게 그런데 밝혀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사람이 살아 있는데.

[앵커]

자료 같은 거 없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면복권할 때 명단이 있지만 그건 누구부터 이런 건 없잖아요.

[앵커]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했으면 그게 나름대로 내일 있을 재보선에 영향을 나름대로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종편에서 제가 몇 군데 들었는데 전부 다 여당이 유리한 걸로 얘기합디다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에 유리하고 또 야당에 유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번 성완종 회장 사건이나 사면복권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것은 결국 여야 간에 말이죠. 1당, 2당간에 말입니다, 자기 명분 쌓기 위한 정치공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정당들 말이죠,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바꾸든지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런 정당 후보들 내보내봐야 또 다 같이 싸움 해요.

그러니까 신선하게 말이죠, 제3당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당선시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말입니다. 여당이 다 가져간다고 해도 국회 운영에 보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진화법에 의해서 말이죠, 야당이 동의 안 해 주면 표결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이 뭔 재산이 됩니까?

또 야당도 말이죠, 과반수 못 된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과반수 못 돼도 여당하고 똑같이 국회 운영하는 데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운영하고 좋은 정치를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자기 기싸움이고 내년 총선에 말이죠, 그 토대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의 정치를 가지고는 우리나라 정치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부패구조 개선해서 새로운 정치문화 창조 이런 거 했지만 이 현재의 국회 멤버가지고는 제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새로운 정치문화 창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투표 혁명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엘리트를 말입니다, 뽑아가지고 더 좋은 정치를 지향해 가는 그러한 국민의식이 표현돼야 그것이 좋은 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무소속 있잖아요. 이런 사람 당선시켜가지고 국회 가서 제대로 발언하게 하면 여당, 야당이 싸우고 잘못할 때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할 거 아닙니까?

[앵커]

무소속이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중에서 기존 정치권에서 나와서 무소속도 있으니까 무소속이라고.

[인터뷰]

물론이죠, 어쨌든 현 시점에서 누가 정치적으로 보다 나은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됐든간에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내일 재보선에서 만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진다면 만일 야당이 진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이게 바뀌지 않을까요, 정국이요?

[인터뷰]

아니요, 바뀔 거 없어요.

[앵커]

바뀔 게 없어요?

[인터뷰]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 이래도 지장 없고 다 돼도 지장이 없어요. 여야 합의 안 하면 한 건도 상정을 못 하잖아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지금 4석을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강화만 여당석이었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여당은 강화에 이기면 본전이에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말이죠. 그 3석이 자기당 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져도 본전이에요. 1석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정치가 살벌하지 않고 좀 유머러스한 그런 선거운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유머러스하게 되기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어쨌든 지금 아까 인천서 강화을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유일한 지역구였지만 지금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광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가정입니다마는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의석 확보를 못 한다면.

[앵커]

광주에서.

[인터뷰]

야당에 정계 개편이 와야죠. 그걸 유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죠,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당선 못 되면 이 다음 선거도 당선되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광주나 전라도 민심이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선거를 해 가지고 쉽게 이기는 구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이니까요, 한번 두고 보고 다음 주에 딱 분석을 해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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